2026년 들어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내는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부담의 80%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조건이 세 가지로 명확한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얼마를 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두루누리는 사업장 조건 하나와 근로자 조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첫째,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최근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인원 산정에서 빠지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따집니다. 공공기관은 인원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둘째,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 기준입니다. 세전 월급이 270만 원 이상이면 그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021년에 끝났습니다. 다른 회사를 그만둔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력직을 채용하면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사업장과 채용 예정 직원이 조건에 맞는지는 두루누리 지원 판정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보험료의 80%, 고지서에서 빠진다
지원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근로자분과 사업주분 각각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월평균보수 230만 원인 직원 기준으로 사업주는 매달 108,560원, 근로자는 103,960원을 지원받습니다. 합치면 매달 212,520원이고, 지원 한도인 36개월을 다 채우면 765만 원이 넘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월 지원액 |
|---|---|---|---|
| 근로자분 | 87,400원 | 16,560원 | 103,960원 |
| 사업주분 | 87,400원 | 21,160원 | 108,560원 |
월평균보수 230만 원 기준이며, 국민연금은 요율 9.5%의 절반인 4.75%씩,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사업주 1.15%(고용안정분 포함)에 각각 8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지원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보수가 아니라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위 금액이 월 최대 지원액인 이유입니다.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사업주 94,400원, 근로자 90,400원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입금이 아닙니다. 해당 월 보험료를 기한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뺀 금액이 청구됩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은 받지 못하므로, 보험료 납부를 밀리지 않는 것이 곧 지원 조건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임대소득이나 보유 부동산이 상당한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이 요건은 신청할 때 서류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사후 확인합니다. 해당되는데도 지원받았다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제외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이 오를수록 지원액도 커진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9.5%이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의 80%로 계산되므로 요율이 오르면 지원액도 해마다 자동으로 커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채용 비용을 계산할 때 두루누리 해당 여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직원 월급이 300만 원일 때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전체 금액은 사장이 내는 4대보험 가이드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보험료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신청은 한 번, 조건이 유지되면 계속된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했다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두 보험 중 한쪽만 요건을 충족하면 그 보험만 지원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법정기한 안에 제출한 달만 지원됩니다.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보수 설계 단계에서 270만 원 경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외의 정부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모음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