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나 6월에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매출이 늘어서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그대로인데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과세유형은 매년 7월 1일에 다시 정해진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구분은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 합계를 기준으로 매년 다시 판정됩니다. 판정 결과는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준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업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의 합계금액 기준이므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잘못 읽게 됩니다.
전환 대상이 되면 세무서가 5~6월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는 안내일 뿐이고, 통지를 늦게 받았더라도 적용일은 항상 7월 1일입니다.
작년에 개업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한다
작년에 개업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이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매출로 판정합니다. 개업한 달을 포함한 사업 개월 수로 매출을 나눈 뒤 12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6월에 개업해 연말까지 7개월 동안 6,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환산 매출은 6,300만 원을 7개월로 나눠 12개월치로 늘린 1억 800만 원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지만, 환산 매출이 기준을 넘으므로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개업 첫해 매출이 좋았던 사업자가 예상보다 빨리 전환 통지를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매출과 개업 시점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간이과세 전환 판단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그대로인데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기준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배제 요건이 있습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같은 업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경우, 그리고 국세청 고시로 지정된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2026년에 전환 통지가 많아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으로 배제지역 64곳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판교·광교 같은 신도시 상권, 성수·연남 같은 급성장 상권, 하남 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장이 새 배제지역에 들어가면 매출이 기준금액에 한참 못 미쳐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 전환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전환 사유가 매출 때문인지 지역 때문인지 먼저 확인하고, 배제지역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다
전환 통지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7월 1일 이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 전에 챙길 것이 있습니다.
- 7월 25일까지 상반기 확정신고. 전환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절차가 처음이라면 부가세 신고 순서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 재고매입세액공제 신고. 간이과세 시절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둔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위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를 신고해 일반과세 전환 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가 많은 도소매·음식점일수록 놓치면 아까운 항목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리 확인해 두면 7월 거래부터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실제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간이·일반 비교 계산기로 같은 매출·매입 조건에서 두 유형의 세액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간 일반과세자는 반대로 간이과세 전환 통지를 받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 시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가 남아 있으면, 간이과세 전환 시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포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 거래처가 많거나 초기 투자로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크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하며,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간이·일반 비교 계산기에서 숫자로 먼저 확인하고, 거래처 구성 같은 숫자 밖의 요인을 더해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통지서를 받았든 아직이든, 작년 매출과 사업장 위치만 알면 올해 7월 1일부터의 과세유형은 미리 계산됩니다. 전환이 예상된다면 7월 25일 신고와 재고 정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아니라면 그것대로 안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세목별 신고 날짜는 세무 캘린더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