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까지 치렀는데 상대가 이미 폐업한 사업자였다면, 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폐업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돈은 나갔는데 공제는 없고, 대금 회수 분쟁까지 겹치면 손해는 이중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이 상황을 거래 전에 걸러내는 1분짜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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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 · 일반과세
가장 흔한 정상 케이스
정상 거래세금계산서 수취·공제 가능 - 2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칸에서 확인
발급 여부 확인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만 세금계산서 발급 - 3
휴업 · 폐업
폐업일자까지 표시됨
거래 재고폐업일 이후 발급분은 매입세액공제 불가
번호가 실재해도 대표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금이 오가는 거래라면 진위확인(번호 + 대표자 + 개업일)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로 알 수 있는 것
국세청은 두 가지 확인 수단을 공공데이터로 열어 두었습니다.
- 상태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만 넣으면 계속사업자/휴업/폐업 여부(폐업이면 폐업일자)와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을 알려줍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진위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개업일자 세 가지가 국세청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번호는 실재하지만 대표자가 다른 '남의 번호 도용'을 걸러내는 용도입니다
이 사이트의 사업자등록 조회는 이 두 API를 그대로 연결해 상태조회와 진위확인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결과를 읽는 법
조회 결과는 상태 코드 하나와 과세유형 한 줄로 돌아옵니다. 짧지만 거래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다 들어 있습니다.
| 조회 결과 | 뜻 | 실무 판단 |
|---|---|---|
| 계속사업자(01) |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고 영업 중 | 과세유형까지 확인하고 거래 진행 |
| 휴업자(02) | 등록은 유지, 영업은 중단 신고 상태 | 실거래가 맞는지 따로 확인.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청 상담센터 문의 |
| 폐업자(03) | 폐업일자가 함께 표시됨 | 폐업일 이후 발급분은 공제 불가. 폐업일 이전 공급분인지 날짜 대조 |
| 등록되지 않은 번호 | 국세청에 없는 번호 | 거래 중단. 오타인지 먼저 확인 |
|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미만이면 영수증만 | 매입세액공제 전제 거래라면 계약 전에 확인 |
| 과세유형 면세사업자 | 부가세 없는 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 |
폐업 상태에서 한 가지 더 볼 것이 폐업일과 공급일의 관계입니다.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4조), 국세청도 폐업일 전 거래임이 확인되면 공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반대로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은 공제가 안 될 뿐 아니라 가산세 문제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폐업자가 나오면 "언제 폐업했는가"와 "언제 공급받았는가"를 나란히 놓고 보는 데서 판정이 갈립니다.
진위확인에 넣는 세 가지
진위확인은 상태조회와 달리 입력 형식이 까다롭습니다. 국세청 API가 요구하는 필수 항목은 세 개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하이픈 없이)
- 개업일자 YYYYMMDD 8자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그대로 씁니다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 표기와 같아야 하고, 대표자명이 한글이 아니면 한글 표기를 따로 넣는 칸이 있습니다
상호는 선택 항목이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세 가지가 전부 일치해야 "일치"로 나오고 하나라도 다르면 "불일치"이므로, 불일치가 나왔다고 바로 도용으로 단정하기보다 개업일자 오타부터 의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면 이 세 항목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흔한 세 가지 장면
- 선금을 보낸 뒤에 조회한 경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조회해 보니 상대는 계약 전에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공사는 진행됐고 계산서도 받았지만 폐업일 이후 발급분이라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회 시점을 '세금계산서 받은 뒤'가 아니라 '계약서 쓰기 전'으로 당기면 피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 번호는 맞는데 대표자가 다른 경우. 상태조회로는 계속사업자로 나와 안심했는데, 진위확인에서 대표자 성명이 불일치했습니다. 실제 사업자의 번호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태조회만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유형이라, 처음 거래하는 상대라면 진위확인까지 한 번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간이과세자인 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기다린 경우. 거래는 정상인데 상대가 영수증만 줍니다. 조회해 보니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안 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계산에 넣고 가격을 정했다면 거래 조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언제 조회하는가
- 신규 거래처와 첫 계약 전, 특히 선금이 오가는 거래라면 실무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 온라인 판매자와 거래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조회가 짝이 됩니다. 공정위 스스로도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홈택스 폐업 여부 확인을 권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직후 발급일 기준으로 상대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 두면 신고 때 놀랄 일이 없습니다
- 오래된 거래처라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봅니다. 상태는 바뀌고, 조회 이력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조회 도구를 만들며 확인한 한계도 있습니다. 국세청 API는 번호로 상태를 알려줄 뿐, 상호로 번호를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조회하려면 번호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계약서·명함·홈페이지 하단·현금영수증에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번호 제공을 꺼린다면 그 자체가 신호로 볼 만합니다. 조회 결과는 조회한 시점의 상태일 뿐 저장되지 않으므로, 분쟁에 대비하려면 조회 화면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면 그 시점의 근거가 남습니다.